“상용SW 직접구매 늘려야 중소SW기업이 성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은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벌써 수십 년 묵은 이야기지만 해결이 요원하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라 쉽사리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SW 사업이 단순한 용역 수준이 아니라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결과물을 단순 제품 취급한다는 데 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정부 공공기관들은 “SW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도 결과적으로 오늘날 SW산업의 잘못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해왔다. 차츰 개선되고는 있다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결국 SW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뿌리박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올바른 시장 질서 확립, 대중소기업 상생 도모, 기술에 대한 공정한 평가 등 문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결국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부터 변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SW강국으로 자리할 수 있다.

 

1부 - “제값 받기 강화로 SW산업 발전 초석 쌓는다”
2부 – SW가치 저평가 여전…저가낙찰 방지, 기술평가 강화 필요
            [SW산업, 무엇이 문제인가①] 턱없이 부족한 사업예산, 중소SW기업에 부담 전가
            [SW산업, 무엇이 문제인가②] 변별력 없는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 기대
3부 – “유지보수요율 현실화해야 SW기업 숨통 트인다”
             [SW산업, 무엇이 문제인가③] 외산과 비교되는 국산 SW 유지보수요율
             [SW산업, 무엇이 문제인가④] SW 인식·문화 개선하고 통합 컨트롤 타워도 필요
4부 – “상용SW 직접구매 늘려야 중소SW기업이 성장한다”
             [SW산업, 무엇이 문제인가⑤] 용역구축 사업 위주로는 SW가치 보장 어려워
             [SW산업, 무엇이 문제인가⑥] 나라장터 등록, SaaS화 등 상용SW기업도 노력해야
5부 – 원격지 개발 및 SW 산출물 반출 허용 (가제)

 

 

공공이 앞장서 상용SW ‘사서 쓰는’ 생태계 만든다

 

지난해 말 SW진흥법 개정에 따라 ‘SW분리발주’는 ‘상용SW직접구매’라는 좀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 변경됐다. 정부도 용역구축이 아닌 상용SW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비율을 늘리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 SW사업을 구축 위주에서 상용SW 구매 위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은 현재 10.7%에 불과한 상용SW 구매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상용SW 직접 구매 대상 사업 - 법정의무

상용SW 직접 구매 대상 사업 - 법정의무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SW 구매 우선 원칙부터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민간에서 상용화된 SW가 있는 경우 정부가 용역구축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상용SW 구매에 관한 권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상용SW에 대해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SW사업의 발주수요를 중기단위(발주 2~3년 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에는 공공에서 필요한 SW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주고, 공공기관에는 개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상용SW를 안내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한 공개SW도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할 예정이다. 공개SW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것으로, 이를 활용해 SW를 개발한 경우 저작권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기업의 저작권을 요건으로 하는 나라장터에는 등록이 불가능했다.  [기사 더보기]

 

 

[출처 : IT DAILY(https://www.itdaily.kr/)]

[기자 : 정종길 기자(gil0717@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