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율

<SW 불법복제율>

 

소프트웨어(SW) 진흥법이 개정되며 SW 기업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로 SW 가치 향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정부와 국회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기반인 데이터와 SW에 대한 가치 부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SW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품 SW 사용과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정책 교육 등 올바른 SW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개인이나 학생층은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 SW를 정품으로 잘못 인식하는 등 정품 사용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폰트파일 등에 대한 교육현장의 인식 부족으로 분쟁이 비일비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SW 개발자는 오픈소스 SW 등 라이선스 사용 원칙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SW 전문가들은 SW 개발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오픈소스 SW 경우 허용된 라이선스 사용 범위에서 활용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SW 전문가는 “SW 교육 때 단순 코딩교육을 벗어난 SW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SW의 올바른 사용, SW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 필수 교과 과정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사 더보기]

 

 

[출처 :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

[기자 : 안호천 기자(hcan@etnews.com)]